이웃·생활 · 울산지법 · 2007-12-26
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천막을 친 주민들, 무죄인가
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공사를 막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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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공사를 막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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