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·돈 · 부산지법 · 2007-03-08
상가 분양 후 일방적 위치 변경, 계약금 전액 반환받다
영화관 매표소가 3층에서 2층으로 옮겨지면서 분양받은 점포도 함께 변경된 상가—광고와 다른 현황에 분양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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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영화관 매표소가 3층에서 2층으로 옮겨지면서 분양받은 점포도 함께 변경된 상가—광고와 다른 현황에 분양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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