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웃·생활 · 대구지법 · 2023-07-07
밤 10시반 이웃 마당에 몰래 주차한 집값을 낸 일, 범죄일까?
새 집을 지으려던 남성이 이웃의 진입로 사용을 거절당하자, 심야에 그 이웃의 마당에 자동차를 밀어 넣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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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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