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

층간소음은 입주자 간의 행위 기준에 관한 문제이지, 임대인의 수선의무나 목적물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