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·임대차 · 서울동부지법 · 2004-03-08
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계약금을 달라고? 오피스텔 분양 계약 분쟁
시공회사는 입주 예정일 6개월 전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, 분양자가 중도금을 안 내자 계약 해제를 들고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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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시공회사는 입주 예정일 6개월 전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, 분양자가 중도금을 안 내자 계약 해제를 들고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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