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· 청주지방법원 · 2025-04-23
도로 벗어난 순간, 수사도 멈춰야 한다
경찰이 식당 안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불법이라면, 그 결과는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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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경찰이 식당 안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불법이라면, 그 결과는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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